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총정리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이후에 첫 부동산 대책인만큼
어떤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공공주도 3080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지속적인 국민소득증가및 최근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심리때문에 
주택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불안심리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곳이 많은 서울과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3백 강남3구 아파트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이상 집을 지을 공간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역에서가까울수로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과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좁은 도로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트추출액 모델을 구상중입니다. 

 

harold88.tistory.com/2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자격 안내

변창흠 국토부 장관, 5가지 기본 원칙하에 역량 집중계획

1. 공공주도와 민간협력 패스트트랙
2. 도심 내 가용용지 활용 물량 공급
3.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4. 국민이 원하는 분양 주택 중심공급
5.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

 

이번 공급대책에 공급물량에 83만호는 연간 주택공급양에 
2배에 일으며 서울시에 공급하게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량에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쇼크의 수준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안정세로 이어질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발표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고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등 선제적으로 투기적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추가 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고강도 시장안정 정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의 진중이 이해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